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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다. 제4호에서“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3조 제1항에서 여러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가 전
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12조 제1항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제2
항에서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
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
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을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① 아파트 공용면적의 범위와 소유지분 면적 관련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여러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가 전원 또는 일부의 공
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공용부분의 지분은 그가 가
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공용부분의 소유지분 면적은 그 아파트 각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유부
분의 면적비율 만큼입니다.
② 일부동 승강기 개수를 전체아파트 단지 승강기 개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
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판 2006다56565, 2007.7.12 참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집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아파트단지내 여러 동을 합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
닌 1동마다 작성하는 것이므로 일부동 승강기 개수(改修)를 전체아파트 단지 승강기 개수(改
修)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승강기가 교체된 해당 동의 아파트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인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판 96누3258, 1996.1.216 참조)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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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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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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