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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질의내용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 명의 토지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사실관계
① 서울시 00구 00동 인근 아파트 단지 경계부근 대지 303㎡
- 토지1(잔디식재, 293.9㎡), 토지2(단지내 산책로 9.1㎡)]
- 집합건물의 대지권 설정과 무관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취득ㆍ등기
② 취득경위 : 인접한 재개발주택조합 소유토지와 교환 취득(2006.6.5)
질의내용
③ 사용현황(입주자대표회의측 주장) : 아파트 입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되거나 입
주민의 휴식처 등으로 제공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재
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제3함 및 제78조의3에서“마을회 등”이
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마을회 등이 소유하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마을 주민만
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써 당해 부동산 소유권은 마을회의 공동소유를 전제하며, 당해 부동산이 주
민복지증진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주택법」에 따라 부대ㆍ복리시설 관리 등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
으로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ㆍ개정, 관리비ㆍ사용료 산정, 전
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마련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결정(주택법 제43조ㆍ44조ㆍ51조 등)을 하고, 입주자대표회
의가 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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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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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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