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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본질상 주민 공
동체를 위한 복리증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행자부 심사2002-191, 2002.4.29 및 세정-146, 2005.4.12 참조)
라. 한편, 쟁점토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취득하여, 당해 아파트 경계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
고, 토지1(466-1, 294㎡)은 과세기준일 현재 잔디 등 조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체력단련을 위
한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입주민의 휴식처로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토지
2(466-2, 9㎡)는 입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 토지는 입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마. 따라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인“마을회 등”으로 볼 수 있고, 쟁점 토지의 이용현황을 볼 때,“마을회 등”이 주민 복지증진
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3723, 2010. 8. 19.】
19. 토지 지목공사비용 농특세 비과세 대상 여부
질의내용
질의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소요되는 지목공사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
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회신내용
가. 관련규정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
면,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
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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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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