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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서“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
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주거전용면
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급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국민주택규모”라고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이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67조 제1항에서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
정하며 제2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① 국민주택형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그 부속토지 지목변경이“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지목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관련 하여“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대판 2002두12984, 2004.8.20 참조),「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 신축 관련 지목변경은 사실상 건축물을 준공 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형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그 부속토지 지목변경은 그
지상에 국민주택형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가능하므로 국민주택형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그 부
속토지 지목변경은“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지목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甲의 국민주택형 아파트 신축 관련하여 소요된 그 부속토지 지목변경 관련 비용이 농어촌특별
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관련 하여「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서 지목변경 관련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성립은 사실상 지목변경일에 발생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지목변경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
이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甲의 국민주택형 아파트
신축 관련하여 소요된 그 부속토지 지목변경 관련 비용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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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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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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