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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따라서 甲의 국민주택형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그 부속토지 지목변경은“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지목변경으로 볼 수 있고, 甲의 국민주택형 아파트 신축 관련하여 소요된 그 부속토지
지목변경 관련 비용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3719, 2010. 8. 18.】
20. 교환취득 시가표준액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적용
질의내용
질의내용
금전의 지급없이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취득의 경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
의“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회신내용
가. 교환취득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하여 발생하는 취득으로, 금전을 지불하
지 아니할 지라도 부동산 현물을 상호 보상하여 취득하는 것은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되며,
나.「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의 유상승계취득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
는 유상승계취득라 정의하고 있어, 단순히 금전거래가 없는 교환취득이라는 사유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산율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됨.
다. 다만, 2010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조정기준”)“6. 시가표준액
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는, ①「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
호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고, ②과세권자가 유사한 거래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
는 2개 이상 전문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을“시가”로 하여, ③ 시가보다“시가표준액”이 높아
④과세권자가 시가표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시가표준액에 시가반
영차등 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납세자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신고가액을 시가로
기준하여“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해당하는 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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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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