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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충
족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득기간에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이를 지분상품의 취소로 회계처리한다.
○ 제20장 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
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⑴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⑵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
다.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된다.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에 피취득
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 제21장 종업원급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 고 퇴
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보고기간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
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에 기초하여 할인한다. 다만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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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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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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