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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세정 연구
지방재정 해외사례 연구
일본 일괄교부금제도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김 헌 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상임전문위원
서론
이명박정부는“삶의 질이 개선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창조적 지역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가
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하여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바 있다. 즉, 광역경제
권 중심의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
화된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2010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포괄보조금은 우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지역개발계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2011
년에는 시·군·구 자율편성의 내역사업을 기능별로 재편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
이다.
지역개발계정의 예산사업을 포괄보조체계로 개편하게 된 배경은 부처별 유사·중복사업의 만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광역계정, 지역개발계정, 제주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계정은 광역경제권 육성과
관련된 선도산업, 연계·협력사업, 도로 등이 주된 사업으로 부처 직접편성으로 운용된다. 지역개발계정은 200여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시·도 자율편성(19개 정책사업군), 시·군·구 자율편성(5개 정책사업군)으로 통합하여 포
괄보조금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시·군· 자율편성의 5개 정책사업군을 구성하는 내역사업은 환경개선, 역량
강화 등 4개 기능으로 재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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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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