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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괄교부금제도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연에 따른 폐해가 누차에 걸쳐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들 예산사업은 주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개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중복 지원이 이루어진 반면에 사업성과는 부진함을 면치 못하였다.
한편 일본은 국가 재정악화의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의 추진을 주요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포괄보조
2)
금제도와 유사한 일괄교부금(一括交付金)제도를 내년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횡단형 일괄보조금이 실현되면 목적도 장소도 정부가 한정해 온 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
가 도로, 병원, 학교의 건설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현지의 판단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일괄교부금의 도입이 지방의 재정자립을 강화하고 자율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도 있으나 반대로 삼위일체의 연장에서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을 위축시키면
서 불필요한 사무의 지방이양만 추진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우리가 도입한 포괄보조금도 기대한 만큼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종전의 국고보조금 신
청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시행 첫해인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일본의 일괄교부금도 세입확충효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효과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
가 제기되는 것은 포괄보조금이 잉태하고 있는 본질적인 쟁점들이다. 정책선호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접점을 찾기가 어렵고,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도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행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낮은 수준의 자율권에 높은 수준의 책임만 부과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또한 부처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포괄보조금의
3)
기대효과는 미흡할 수도 있다.
이처럼 포괄보조금은 태생적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성과창출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미국의
2) 2010년도 지방보조금의 총액은 10개부처 609개사업으로 약21조엔 규모(일본 총무성 발표자료 등)
3) 포괄보조금은 1966년 존슨행정부가 보건분야에 도입한 이래 직업훈련, 주택, 지역개발 등으로 확대하여 왔다. 지역개
발 분야의 포괄보조금도 미국의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를 필두로 영국의 단일회계예산(Single
Pot Budget), 일본의 지역재생교부금 등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것은 포괄보조금이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 지방분
권 확대, 지역수요 대응성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목적, 대상사업과 관련
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사업성과 부실,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여 포괄보조금의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포괄보조금은 이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
다. 중앙과 지방간 정책협조, 지방의 창의적ㆍ차별적인 사업 발굴, 자치단체 스스로의 내부관리 등에 따라 포괄보조
금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체계의 객관성, 평가결과와 포괄보조와의 연계성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중
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이해상충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성과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조기현, “기초생활권
발전구상과 계획수립 과제 : 지원체계로서 포괄보조금제도의 의의”,「지방재정」, 지방행정 제58권 제673호,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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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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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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