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4페이지

지방재·세정 연구
지방재정 해외사례 연구
지역개발보조금(CDBG), 영국의 단일예산회계(single pot budget)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위험이 상존하
고 있다. 일본의 일괄교부금은 포괄보조금의 장점과 부작용을 고심한 결과물로 이해되며 우리 나라 포
괄보조금의 발전적 운용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일괄교부금제도의 도입배경과 과정
1. 삼위일체개혁의 성과 부진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으로의 흐름은 1994년도에 중의원과 참의원이 함께“지방분권추진결
의”를 하였으며 이어서 2000년도에는 중앙과 지방을 대등하게 하는“지방분권일치법”을 제정하였으
나 중앙부처의 저항이 계속되어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한 2001년
4월 이후부터는 지방분권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현재 일본의 지방재정은 국고보조금의 구속성이 강하여 자율성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지
방교부세를 제외하면 일반정액 방식의 국고보조금은 거의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마찬가
지로 일본의 국고보조금은 매칭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형편으로 국고보조사
업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약
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삼위일체 개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고보조금 삭감(4.7조엔), 지
방교부세 삭감(5.1조엔) 등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세원의 지방이양(3조엔)을 과감하
게 추진하여 자주재원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취지였으나 세원이양의 폭과 속도는 당
초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반면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삭감은 예정대로 이루어져 지방
세입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민주당 54년만의 정권교체와 지방분권의 강화
한편 일본사회는 관료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성, 중앙집권체제에 따른 제도 피로현상, 낙하산 인사,
각종 규제권한을 갖는 관료주도정치의 폐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
60
www.klfa.or.kr
10월호.indd 60
2010-12-03 오전 10:59:4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