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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세정 연구
지방재정 해외사례 연구
등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성과 평가 결과 및 지역의 낙후도 등을 함께 고
려하여 예산을 지원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5. 지자체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재량 강화와 병행하여 지방의 각종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에
서는 사업 모니터링, 평가, 전문적인 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
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에서도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참여하는 민간 파트너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
17)
자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한 지역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7)지방의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민간의 참여 확대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진안군 등 일부 지자체
에서는 민간전문가를 행정조직 내에 고용하여 마을만들기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의 파트너로 독립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마을간사 제도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각종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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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indd 76
2010-12-03 오전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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