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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지방세 해설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Ⅵ)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Ⅵ)
- 채무면제 및 부동산 무상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
전 재 원
창원세무서장 서기관
머리말
이번호에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ㆍ시행에 따른 개별적인 증여예시 유형중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중심으로 증여시기. 과세요건, 증여재
산가액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 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액 상당액만큼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 이 경우 채무자가 사업자라면 채무면제익으로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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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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