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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고 영 일
안세회계법인 이사
최근 유명모금기관의 성금 유용·횡령, 장부조작, 허위회계처리 등 회계부정으로 해당 기관 에 사회
적인 비난과 질책이 쏟아지고 있고 동 기관은 10월 한달간 모금액이 지난 동기에 비해 14억원이나 줄
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유사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에게로 불신과 의혹이 확산되어 기부금과 후원
금이 급감하고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과 시설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한 언론사가 수도권 주요사립대학들의 인터넷홈페이지상의 경영공시를 살펴본 결과 법규에서
정한 재무회계보고서를 빠짐없이 정해진 양식대로 보고한 대학을 거의 찾을 수 없었고, 정보공개청구
를 통해 대학들의 결산 자료 전체를 입수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동원해 분석해본 결과 불법 고
위험 상품 투자와 이로 인한 손실을 감추기 위한 분식회계 의혹까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한 것으
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 특별감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한테서 받은
입학 기부금을 학교 발전기금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학교법인 계좌로 입금한 뒤 이를 법인 전입금 명
목으로 사용하거나 교장이 자신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기부금 등을 관리하며 유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회계부정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해당 조직과 관련자들의 의식과 자세에 일차적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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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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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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