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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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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있지만 공익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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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탓도 크다. 개별 조직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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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고 신뢰할 만한 재무보고를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현
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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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회계처리기준과 절차 및 이의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감사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재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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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회계부정과 오류가 감소하고 비로소 재무
보고정보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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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회계처리기준과 재무보고, 회계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개관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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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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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들은 기업회계기준이라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비영리법인들은
이러한 회계원칙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각 영역별로 설립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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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기준들은 기업회계기준을 단순하
게 모방하여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같은 영역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법인별
로 회계처리방법이 다르거나 회계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 2003년‘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라는 회계처리기준을 제
정하였으나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
아 이를 준용하는 비영리법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각 영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설립근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관련 규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법인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사학기관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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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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