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0페이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제정되었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적용대상은 학교법인·공공
단체 이외의 법인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고,‘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적용
한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
기에 의하고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학교의 교비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관
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고 학교의 부속병원회
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계리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준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었다. 사회복
지법인 회계는 당해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당해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의 방법은 단식부기에 의하고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62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제정되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는 대상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개설자이므로 종합병원은 모두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173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5호
11월호.indd 173
2010-12-03 오전 11:23:3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