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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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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여야 한다. 법인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고 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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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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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보건복지부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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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5호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에 의하면 회계의 일반원칙은 기업회계기준서의 재무회계개념
체계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원칙 역시 기업회계기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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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여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의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이 고시와‘의료기관회계
기준규칙’에 따라 작성하되 이 고시 및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의료기관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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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
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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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회계기준 또는 회계방법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단순하게 구분만하거나 영리법인의 기업회계기준을 거의 그대로 준용함으로
써 자의적인 회계처리로 인한 회계오류나 부정을 발생시키고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무회계 특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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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반영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재무보고와 회계감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
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
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
교법인, 당해 회계연도 입학정원이 1천명 미만인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
명 미만인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회계 법령을 위
반하여 관할청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에 대하
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및‘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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