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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함)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개요,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개요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
고 있다.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차대조
표와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3에 의하면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
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제외)
은 결산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의하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초·중등교
육법’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은 제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영역별로 적용되고 있는 재무보고 및 공시와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법인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재무보고 및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보고서 양식이 영
리법인의 것을 차용한 것이어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욕구에 맞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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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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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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