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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평가와 과제
종합부동산세의 평가와 과제
김 대 영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들어가는 말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 1, 15 법률 제7328호로 공포 됨으로서 2005년부터 도입ㆍ시행된 후 벌써
6년이란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
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다른 외국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세금제도는 그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도입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를 도입할 때에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치고, 충
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근본 목적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의 재정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나 조세제도상으로 정당성이 있는 세금제도라고 한다면, 세월이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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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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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전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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