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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재산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부동산세 중심)
등 의존재원(이전재원)의 배분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보다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보유세제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보유세제의 위상이 과거보다 강화되었으며, 더불어 관련 세수
도 크게 증가되었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은 특히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을 급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에는 부동산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낮춤으로써 부동산보유세와
거래세 간 조화를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11
월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핵심 틀에 해당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
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세대
별 합산과세 중단). 이에 더하여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장기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
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지속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게 되었고, 재산세와의 관계를 재정
립해야 할 상황이다.
본고는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하의 각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
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그간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연혁과 특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행 부
동산보유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다. 제4장에서는 부동산보유세제의 합리적 발전방향을 제시
3)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하여 결론을 맺고자 한다.
부동산보유세제의 변천과 특징
1. 부동산보유세제의 변천
3) 본고는 유태현,「한국 부동산세제의 현황과 발전방향」,『2010 일본 지방재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집』, 일본 지방재정
학회, 2010.6을 비롯하여 글쓴이가 그간 발표한 논문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본
고의 상당한 부분은 이미 발표된 논문 등의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크게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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