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0페이지

특 집
재산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부동산세 중심)
훌륭한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도입목적인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입 후 6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기는커녕, 개편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지방세로 과세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 도입방안은 국세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등이 함
께 검토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들이 모두 참여하여 국세로 도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징수 세액을 국가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방재정(부동산교부세)으로 이양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도
입 연도인 2005년에 6,425억 원, 2006년에 1조7,179억 원, 2007년에 2조 7,671억 원, 2008년에 2조3,280
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9,676억 원, 2010년에는 1조 841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
다. 국세 당국은 그런 이유 등으로 이 제도 발전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수입도 국가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주무부처도 아니
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2008.11. 13 2006헌바
112 )이 된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 등은 시행과정에서 보완 되었지만, 세금제도 자체는 별로 발전된 것
이 없습니다. 2009년에 세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위헌문제 해결 을 위한 개선을 하였고, 세율도 종전
에 3억 원이하 1%∼94억 원 초과 3%이던 것을 6억 원 이하 0.5% ∼94억 원 초과 2%로 대폭 인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보유시는 20%를, 60세 이상 고령자는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등 공제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는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세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에
게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을 끌만한 세금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
로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세금입니다. 외국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세 당국은 지방세 이양이라는 가장 편리한 방안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이
런 시점에서“지방세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 종합부동산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
www.klfa.or.kr
11월호.indd 4
2010-12-03 오전 11:23:2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