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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형평화정책과 평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형평화정책과 평가
주 만 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 론
우리나라 지방재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재정력 격차가 크다는 것
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규모, 산업구조 등에서 서로 다른 여건에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
입규모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중앙정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
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재정적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정력
에 입각하여 자치단체들에게 차별적으로 재원을 이전함으로써 그 의무를 수행한다.
이와같이 지역 간 세원의 편재와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것이 재정조정제도이며, 그 중추적 기능을 지방교부세가 담당하
고 있다. 그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표준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하므로 재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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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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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오전 1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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