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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여 매수 계약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별도의 대가 없이 자신의 책임하에 당해 토지를 관리하거나 건축착공을 위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
로 진행할 수 있는 등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를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L법인이 서울시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납부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을 알 수 있고,
라.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사용을 승낙
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토지관리 책임은 L법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L법인
이 서울시에 토지사용승낙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L법인에게 통보한 토지사용 승
인 내용(서울시 투자유치담당관-2254,2010.3.12)을 보면“당해 토지사용 승인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일(2010.3.12)부터 토지관리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를 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아울러 토지 사용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할 때, 비록 토지사용승인서의 사용용도를 건축허가 신청으로 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승낙일부터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지사용 승낙일(2010.3.12)에 무상의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는 서울시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2010.6.1) 무상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태로 볼 수 있어, 매수계약자인 L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
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4633, 2010. 10. 1.】
3.「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내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지불(G4C) 기능에“지방세 체납조회”화면이 있는바,
이를 이용할 경우“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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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6호
12월호.indd 153
2010-12-27 오전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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