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8페이지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성격 및 발급 절차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에 대하여 관급계약, 대금수령 등의 행위를 할 때에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게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이며,「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
신청을 받은 공무원은“지방세 전산망”의 체납조회 화면을 이용, 전국 각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
여부를 조회한 후 체납사실이 없을 때“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 대금지불 시 전산조회로「지방세 납세증명서」대체 가능여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은 G4C로 통합하여 공동
이용토록 하고 있는바,「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공동 이용대상 정보이며,‘행정기관의 내부사무
중에서 지침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이용센터가 승인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해서는 행정정
보를 공동 이용하여야 한다’고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6조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사무인 대금지불시에는「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대상자로부터 징구하지 않고, 전산조회를 통
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 전산조회로「지방세 납세증명서」징구를 대체한 경우, 유효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나, 발급일 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신고납부 및 특별징수 세목은 제외)
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 말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행정기관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체납여부를 전산 조회한 시점부터 30일간 유효할 것이며,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경우는 그 납기 말일까지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다
만, 지방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각 세목별 법정납기일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법정납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운영과-4686, 2010. 10. 5.】
4. 분할법인의 등록세 면제 사업기간 산정기준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 법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세 감
154
www.klfa.or.kr
회신내용
12월호.indd 154
2010-12-27 오전 10:14:3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