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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대상을「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의미가 분할등기일 이후 독립하여 분할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것을 의미하는지, 당해
사업부문을 불문하는 당해 법인의 총 사업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 1994년도 : 서울에서 A법인 설립(목적사업 건축자재판매업)
○ 2008년도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 2008년도 : 서울시 소재 부동산 취득 (임대사업 영위)
○ 2010년도 : 임대사업부문을 독립하여 B법인을 분할 설립
질의내용
- 분할방법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
회신내용
가.「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이라 한다)」제119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0호는「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
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법
인세법」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
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
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
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그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서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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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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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오전 1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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