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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 형평화제도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런데 재정형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보통교부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교부세 중
에서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배분공식에 부분적으로 재정형평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거나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을 보조하는 사업
들을 다수 포함하여 재정형평화를 지원한다. 특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는 배분공식에 재정력지수
등 재정상황을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재정형평화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하여 다중적인 재정형평화 제도를 실행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들이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총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개선은 개별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지방세와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태일 등(2001)과 주만수(2009a, 2009b) 등의 기존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지방재정 형
평화에 기여하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재정조정제도들이 중첩적으로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
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재원조달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형평성을 달성하려는 재정조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재정형평화를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재정조정제도
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른 지방세와 세출구조를 이해하
고 그 차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들이 재정형평화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며 이러
한 재정형평화가 자체재원 확보노력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에 입각하여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형평화정책
우리나라의 재정형평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는 보통교부세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중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본장에서는 재정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각 제도들의 배분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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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오전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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