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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ㆍ세제 운영방향
[ 권 두 언 ]
ㆍ세제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이 주 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서 론
지난 2006년 100조원 시대를 열었던 지방재정은 2010년 4년만에 140조원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국가의 총 재정사용액 중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40.5%에서 2010년 42.5%(교육재정 포함
5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위상과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은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정부지출의 대부분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역할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
건속에서도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성공적으로 경
제위기를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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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3
2011-02-09 오후 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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