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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2011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가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조기집행과 일자리 사업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
서 채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1년 지방재정ㆍ세제의 운영방향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핵심과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11년 지방재정ㆍ세제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ㆍ세제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지속적 추진”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이 8년만에 최고수준인 6.1%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도 수출과 설비투자, 가계 구매
력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상승 추세가 지속되어 4.5%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
만, 2011년에는 상반기(3.8% 성장)가 하반기(5.0% 성장)보다 낮은 上低下高의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금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다.
둘째는“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이다. 지방재정은 지난 2년간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와 일자리 사
업 등으로 우리 경제의 조속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채무가 유례없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는 이러한 지방채무 증가 등에 따른 재정위기의 사전예방과 함께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
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지방공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비효율적 예산집행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방
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지방의 자체세입 확충”이다.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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