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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재정ㆍ세제 운영방향
세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의 자체세입 확충을 기하였으나,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22%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공무원들이 매년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는 기형적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자체세입 확충은 지방의 안정적 세입구조를 정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서 2011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주소(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 지방재정ㆍ세제 실천과제
1. 지방재정 조기집행
2011년에는 상반기 중 지방재정의 57.4%를 조기에 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은 지난 2009년
64.8%, 2010년 63.4%의 성공적인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2011년에는 2년간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조기집행의 기본적 취지를 살려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 SOC 계속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조기집행이 형식적인 목표달성에 치우칠 경우 자칫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적요건 미비 등으로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에 대해
서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적관리에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우선
순위 선정시 인건비성 경비, 계절성 사업, 외화예산 등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자금배정 계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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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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