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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① ○○농공단지 지정 승인(2007.12.18)
② ○○개발과 △△토지신탁(주)간에 신탁계약체결(신탁등기 2008.3.28)
③ 위탁자 : ○○개발, 수탁자 : △△토지신탁(주)
질의내용
④ △△신탁(주) 사업시행자 지정(2008.4.11)
⑤ 2008.10.1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대지조성공사 중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ㆍ등록
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산업단지내 토지소유자 등 민간
기업과 부동산신탁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같은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민간기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
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안의 경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
라 □□시장이 ○○개발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경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지정승인(07.12.18)을 받
았으며, ○○개발이 △△토지신탁(주)와 신탁계약을 맺고, △△토지신탁(주)가 사업시행자로 신청
및 지정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 ○○개발과 △△토지신탁(주)이 체결한 신탁계약서(특약사항 제8조)에 따르면 위탁자인 ○○개
발은 수탁자에게 위임한 업무 및 수행이 제한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체
의 업무를 ○○개발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고, 사업시행관련 자금조달,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수탁회사인 △△토지신탁(주)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 분양계
약 및 도급 계약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각종 계약의 체결, 기타 위탁자의 협조 요구사항 등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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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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