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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 대책방안
<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재정운용상 문제점
1.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확대재정정책 추진으로 지방채무 증가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이어져 2009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경제성
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는 등 매우 심각한 국면에 있었으며, 그러한 국내외적 경제위기의 조기극복
을 위한 정부의 대안은 확대재정정책 추진이었다. 이에 우리 시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서울경제
를 회복시키고자 2009년과 2010년에 지방채 발행 등 확대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경기부양채 1조 6,500억 원 발행으로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약화되
었다. 2011년도 경제상황은 그동안 위기극복 노력으로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시는 그동안 발행하던 지방채를 미발행하고 이에 따른 예산규모 감소 만큼 세출예산을 긴축
적으로 운영하여 건전재정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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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8호
2011.2월호.indd 5
2011-02-24 오후 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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