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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 론
전 세계는 2008년 후반에 발생한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다. 현재 글로
벌 금융위기의 중대한 고비 상황은 넘겼으나 그 여파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금번의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여파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이 경제ㆍ금융
부문의 초강대국인데다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으로 인해 국가 간의 자본 네트워킹이 전에 없이 강
하게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금번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하여는 국제사회가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신용 붐(credit boom)과 주택거품(housing bubble)을 틈타 다양한 금
융기관들이“위험한 투기(risky bet)”를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목된다(Shackelford 외, p. 783).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 수 년 간 많은 나라들이 누려왔던 경제적 호황(지가상승, 주식시장 활
황, 견조한 경제성장률 등)은 삽시간에 사라졌고, 세계적인 부의 효과(wealth effect)나 저물가 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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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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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오전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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