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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의 골디락스(Goldilocks)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 반면에 세계 도처에서 지가와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입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급기야 일부 국가들(아이슬란드, 그리스, 아일
랜드)은 금융위기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소위“PIGS(Portugal, Ireland, Greece, Spain을 상징하는 축약어임)”로 지칭되는 국가들의 경
제ㆍ금융ㆍ재정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아직은 구제금융 단계에 진입하지는 않았
지만,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세 국가는 여전히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각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기반의 약화와 재정수지 악화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손
실)을 야기하였다. 경제ㆍ재정적 피해는 대체로 그 추산이 가능하지만 실업, 파산, 가정파탄 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추정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다. 이것은 실로 수없이 많은 지구상의 인류가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암시한다.
국내적으로도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와 여파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금
융부문과 재정부문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금융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위기상황을 신속히 극
복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다. 우리의 금융부문은 미국 발 금융위기의 진원지(금융위기를 촉
발한 투신사 등 금융기관)와 자본거래 면에서 크게 연계되지 않았고, 90년대 말에 경험한 동아시아 금
융위기(외환위기) 이후 재무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 면에서 크게 개선된 상태였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에도 그러하였지만, 정부부문의 재정 건전성이 선진국의 일반적 상태나 국제기준과 비교해서 상당히
양호하였던 점이 이번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08년도 말과 2009년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 우리 사회는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불황, 실업률 증가, 가계부
채 증가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고 온 각종 충격을 감내해야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금융위기의 규모와 예상되는 세계적 파장을 간파한 다음 그것을 1920년
대 말 1930년대 초의 세계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가장 강력한 경제위기로 단정하였다. 그리고
1) 정부통계(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도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발생 이후 처음으로 동기
대비 -3.3%를 보였고, 그 후 마이너스 성장률은 이듬해인 2009년 1/4분기(-4.3%)와 2/4분기(-2.2%)까지 이어졌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더라도 2008년 이전에는 5% 내외의 성장률이 관측되었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2.3%, 0.2%의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이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에는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 견조한 6.1%의 경제성장률이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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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오전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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