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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는 위기의 타개를 위해 곧바로 세계경제의 리더 격인 G-7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금
번 금융위기의 규모와 파급반경이 워낙 커서 소수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인식과 공감은 급기야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으로 구성되는 G-20이라는
새로운 잠정적 세계질서체제를 출범시켰다. G-20체제는 사태가 사태인 만큼 지금까지는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서 글로벌 문제에 대처하는 모범사례를 탄생시켰다. G-20체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완화정책
과 재정확대정책에 중점을 두는 글로벌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천과정
에서 국가 간의 협력적 공조체제를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 금융정책과
2)
재정정책을 병행 실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금융정책은 저금리 정책의 유지와 통화확장에 중점을 두는 양적완화정책이 기조를 이루었다. 재정
정책은 적자재정(deficit financ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재정지출확대정책과 감세에 중점을 두는 조
세정책이 핵심을 이루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감세조치와 더
불어 세입중립을 유지할 목적으로 신 세목 도입 및 세율인상 조치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과도한 감세정책을 실시한 국가들
의 경우 과세기반(tax base)의 침식과 조세순응비용(tax compliance cost)의 상승과 같은 장ㆍ단기 과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금융위기가 극복되는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정상 궤도로 환원시켜야 할 재정정책 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금융산업이 발달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종 금융ㆍ경제활동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글로벌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 글은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이후 세계적으로 관측
된 조세제도의 역할과 새로운 경향에 대해 점검하면서 그것이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특히, 지방세
제도)에 미칠 정책적 시사와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 아래 이 글은 다음
의 내용들에 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게
된 일부 유럽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책적 교
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금번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
2) 이 때 실시된 정책은 세부 내용과 실시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공조되고 표준화된’ 정
책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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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9호
2011.3월호.indd 5
2011-04-04 오전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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