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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와 사회복지 포괄보조
김재훈 교수님의 논문은 미국의 소위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에 입각한 사회복
지 포괄보조의 배경과 시사점을 잘 정리하고 있다. 논문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레이건 행정
부는 신보수주의 기치를 내걸고 규제완화를 추진하였고 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도 그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지자체 상호간의 경
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내용적으로는 냉전체제에 의한 군비경쟁
과 이로 인한 쌍둥이적자의 돌파구로서 재정부담을 지자체이 전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삼위일체, 우리 나라의 지방이양, 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는 국가 부담의 경감이라는 비
슷한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의 포괄보조금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 포괄보조금은 ① 공식에 입각하여 한도액을 산정하며 결과도 투명하게 공
개하며, ②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③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제도의 활용으로 지자체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재원이다.
현재 제도상으로 운용하는 포괄보조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개정인데, 앞
에서 제기한 포괄보조금의 3대 원칙에 비추어 보면 개선할 부분이 상당수 있다. ① 계속사
업 기준으로 한도액을 산정하며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이 매우 미흡하며, ② 용도의
포괄성도 부분적이고, ③ 반면에 평가와 인센티브는 강력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재정당국이 광특회계의 포괄보조금화를 허용한 것은 지방분권의 신장이라는 명분하에 폭
증하는 지역개발수요를 한도액으로 통제하려는 동기가 숨어 있다. 이런 실정에서 사회복지
사업의 포괄보조금화는 국가재정의 부담을 한도액으로 억제하고, 지방비에 전가시킬 수 있
는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김재훈 교수의 논문도 이런 문제점을 알기에 한도액 기
준의 포괄보조금에 부정적이며 매우 올바른 지적이다. 다만, 한도액을 재량적 판단으로 유
연하게 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비록 공식주의 원칙과는 충동하지만 ?한국형 포괄보
조금?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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