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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분권교부세제도 운영관련 주요쟁점
연구자
문제제기
정책제언
-재원규모 증대(법정교부세율 인상:0.94%→1.05(2006년 기
서정섭
-재원부족과 지방비부담 가중 문제 검증
조기현
-수요산정, 비경상수요 중시 문제 지적
-보통교부세 통합(산식화 가능)에 대비 이양 부적절, 지방부담
(2006)
-사회복지분야 이양 부적절 제시
과다사업 국고보조사업 전환(또는 사회복지교부금 분리) 제시
-수요산정 및 배분방식 개선 사항 제시
-사회복지 기능이양에 따른 지방의 복지
-재정력에 따라 차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될 염려가 있어, 적
조기현
투자 부진 가능성에 대한 비판 검증
정수준의 복지서비스 투자를 위해 이전재원의 확충(법정교부
(2006)
-세출기능의 소득탄력성 추정
율 인상)이 효과적이라 제시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다른 재정지출효과를 얻고자 정
-국고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분
책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효과(지역후생보다 공공재
안영환
권교부세 도입?운영의 효과에 의문
창출)를 내기 때문에 산정방식 시정 필요
(2007)
-분권교부세의 재정지출 효과(공공재 창
-징세부보조금(tax effects-related grants) 형태의 지원방식
출, 지역후생, 지방수입) 분석
인 정액교부금 지원방식으로 전환(보통교부세 산정형식) 강조
-지방이양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사회복지 이양사업 예산증가율 > 분권교부세 증가율 차이의
재원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
사업비 증가분 지방에 전가
량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중되고
-지방이양사업 확대에 따른 증가사업비 전액 지방에 전가(아
감사원
있는 반면,
동급식비)
(2008)
-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일부 서비
-지방이양 부적절 사업(정신요양시설 및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스의 질 저하(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른
운영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조치 등 보완책 강구
감사결과보고)
및 사업확대에 따른 추가재원 보전방안 강구 제시
-총액 감소하지 않지만 국비(분권교부세) 감소, 경상수요 지출
의 경우 광주시 지출 지속 증가(경직성 경비), 비경상 수요의
-분권교부세 대상사업과 재원이 지방자
경우 재정지출의 변동 폭 커, 도의 재정압박 가증되며 시는
이원희
치단체에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선택의
변동 크고 감소 추세(노력 미흡)
(2008)
변화가 발생하는가에 관심
-경상수요는 수요파악 보조금액 결정(선택은 자율), 비경상수
-재정지출의 증?감 여부 분석(광주시)
요는 일반교부세로 전환될 시 사업 폐지 가능하여 대상사업
적정성 재평가 필요
-중앙정부 재정책임은 내국세 수입 증가율에 연도되지만 급격
한 복지수요의 추가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 지방비부담 증
가로 재정압박과 자체사업 축소 및 복지수준 격차 확대, 기
-67개 사회복지서비스 사무를 보통교부
타 제도 개선(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사회복지비 비중 확
세로 통합(2010년)할 경우, 이들 사무
대, 부동산교부세 재원 활용)도 효과 미미 및 대응 곤란
의 성격과 중앙과 지방간 적정 복지재
곽채기
-보통교부세 통합시 불교부단체(자치구 포함) 재원보장 곤란,
정분담 차원에서 바람직한가? 통합하는
(2008～9)
부정적 효과(단체간?부문간 복지수준 격차 등) 발생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의 문제
-대안으로 1) 일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2) 전체
제기
사업 환원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3) 사회복지교부금제도
-통합방안의 문제점 검토
신설(보통+분권+부동산교부세의 복지부문 결합), 4)3～5년
존속 및 분권교부세율 인상
- 사회복지교부금제도(내국세 1.06%) 방안 제시
-사회복지 지방양사업을 재검토하여 보통교부세로 흡수?통합
-사회복지재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제시
의 압박이 부상하게 됨을 고려하여, 사
?재검토 기준은 전국적 표준서비스, 재정수요 측정 가능성, 자
회복지재정에 대한 중앙?지방의 재정관
율성과 책임성 확보, 국가의 의무적 경비 확대 및 비용의 경
임성일
계의 구조와 틀을 재설정 필요 인식
직성 등임
(2008)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문제, 사회복지
-사회복지교부금제도(보통+분권+부동산교부세 관련 재원 중
국가 시책 증가로 지방비 부담 증가,
심)의 새로운 포괄보조금 도입 검토 필요
자치단체 재정역량 검토 미흡, 분권교부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제고(장점), 지방의 여건변화와
세 문제 등 제기
수요에 탄력적 대응 곤란, 이슈마다 포괄보조 제기 문제, 서
비스 차등 문제 등으로 신중한 접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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