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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급자 현황을 보이는 등,
당면한 사회복지예산 확보에도 급급한 실정임
○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중 시·구비 부담률까지 5개구 공히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까지 가중됨으로써, 재정여건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인 보조금 지급비율 규정 및 행태들은,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를 논하기 이전에, 복지 일선을 담당하는 자치구로 하여금
더더욱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초래하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앙정부 단위에서 그러거니와 자치구와 같은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없이 추진되는 사회복지보조사업은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결국, 사회복지사업의 실효적인 추진과 함께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자치구 재정력까지를 고려한 지방비 부담비율의 적정한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
○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사회복지?라는 용어가 강조되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특
성과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라는 사회분위기를 반영
○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집권화 기조를 고수하여 정책결정은 중앙
에서 시행하고 지역에서는 실천만이 강요되는 실정
○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역 내지 지방정부 간의 괴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생시
키고 있는데, 사회복지보조사업 분야에 대한 성과 관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우선 발표 자료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 정법?에서는 성과
주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반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성과
주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특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지방정부 보조금 지급 전반을 관장하는 가
장 근간이 되는 법적 장치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법률에 성과주의가 명문화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성과주의에 대한 중앙정부 성과주의 체계에서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음을 반영
○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중앙정부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이
결정 시달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사회복지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게다가 국내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전히 팽배한 선별적인 복지사업의 특성은 국가의 의
무적인 지출에 따라 자동적으로 복지재정이 결정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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