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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건에 따라 복지재정이 축소 또는 확대되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선별적 복지사업의 경향은 사회
복지재정의 정치화를 초래하게 되어 지역복지의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않을 만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지역복지욕구와
무관한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변질될 수밖에 없음
○ 한편, 오늘날 중앙정부가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는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문서주의적 형식주의적 행정행태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 지방정부야 말로 일선현장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임
에도, 중앙정부의 결정된 정책에 따라 근시안적 재정집행자로서의 역할 외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는 실정
○ 이에 따라 정책 및 프로그램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도 대등한 위치에서 참여하여 지역
사회 복지욕구를 대변토록 함과 동시에 폭넓은 재량권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포괄적으
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 재량권 부여 등이 선행될 때 지방정부
가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지역의 복지욕구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더불어 사회복지보조사업 성과관리에도 전략적 장기적 미래가치를 내포할 수 있는 여
건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성과관리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맺음말
○ 국내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복지로 대변되는 분권화된 정책지향성의 분
위기가 널리 고조되어 있는 상황임
○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 조류에 발맞춰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에 기반하여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한편, 일방적인 사업시달 이전에 충
분한 재정여건 검토와 포괄적인 재량권 부여가 있어야 할 것임
○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토대
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실효성을 갖는 성과관리와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선행
되어야 한다.
- 산정근거가 미약한 기준 보조율 및 차등 보조율의 전반적인 점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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