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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의 성과주의 규정 명시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사회복지사업 패턴 변화
- 정부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에 대한 의견합치 등
○ 위와 같은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서로의 여건을 이
해하고 존중해주는 합의적 분위기에서 가능할 것임
○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갈수록 증가일로에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복
지욕구에 기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복지정책 입안 및 추진을 염원하고 있
는 실정임
○ 끝으로, 본 토론회를 통해 대전 동구와 같은 자치구의 상황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기
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같은 토론회가 활성화되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여건 하
에서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시기가 하루빨리 조성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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