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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사점
1. 포괄보조금의 도입
1)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재분류 및 일부 포괄보조금화
o 포괄보조금 도입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화
- 현재 일부 국고보조사업들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최고 80%에 이르는 등 매우 높기 때문에
무자격자를 걸러 내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예산낭비의 경향이 있음.
- 유사한 사업군을 묶어서 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예산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방식은 교부세와 같이 용도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에 비하여 해당 분야로 재원
이 배분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o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금화
- 첫째, 현재 127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프로그램 별로 묶고 동일 프로그램 내의
보조사업들의 예산 간 전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포괄보조금 도입의 효과를 낼 수 있음.
- 둘째, 아예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을 묶어서 포괄보조사업으로
설치함.
2) 포괄보조사업의 재원보조방식
o 중앙정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포괄보조금의 도입은 국고보조금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음.
- 미국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을 제창한 닉슨대통령과 레이건대통령은 모두 포괄보
조금의 강화를 시도했지만, 재정이 풍부했던 닉슨대통령과는 달리 재정이 부족했던 레이건
대통령은 포괄보조금의 도입과정에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였음.
- 이와 유사한 현상이 노무현정부 당시 분권교부세의 도입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
음. 즉, 67개 사회복지부문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163개 사업을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지
방에 이양하였으나, 사회복지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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