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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포괄보조사업의 규모 결정방식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재량을 부여하는 대신 한도액을 설정하는 미
국식의 포괄보조방식의 포괄보조금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부문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
측되는 만큼, 한도액 설정 대신 회계연도마다 계산된 사회복지 기준재정수요에 입각하여
포괄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포괄보조금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형식을 띠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복지재정수요가 집중된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재정력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비
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므
로, 재정수요와 재정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나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관리의 강화
1) 포괄보조사업의 성과관리체계 확보
o 성과관리체계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중장기적인 전략계획 하에서 매년 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성과계획을 수립하며,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하
는 등의 일련의 성과관리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조
금평가제도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는 포괄보조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최소 수준의 성과지표
를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포괄보조금 계획을
수립·운용함.
- 사업운영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광역자치단체에게
부여함으로써 포괄보조사업의 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책임도 지게 함.
- 포괄보조사업은 세목형 보조사업에 비해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성과목표가 비교적 추상적인 수준에서 설정되는 경향이 있고 성과지표의
경우도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복수의 성과지표를 활
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여 성과평가의 효과성
을 높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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