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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국고보조율 제도를 통한 정부 간 복지재정책임의 합리화 방안
었던 재정자립도 대신에 재정자주도를 적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나. 차등보조율제 적용의 필요성
3)
차등보조율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국고보조금 자체가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국고보
조금 제도 내부에서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 제도화되어 있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지방비 부담의 과중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할 경우, 기준보조율에 인상보조율을 적용하여 지방비 부담을 차등하여 적용한다면 지방비 부
담에 따른 압박을 완화하게 되어 보다 원활한 국고보조 사업의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이미 제시한 기준보조율별로 보조대상 사업의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데, 모든 보조사업을 이
3) 유영성(2005; 92-93)과 이창균 (2001; 125-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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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40호
2011.4월호.indd 31
2011-05-24 오전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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