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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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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흐름도
사고처리 절차
② 사고접수
① 배상금 청구
④ 사고처리 협의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보험사
⑥ 배상금 지급
⑤ 보험금 지급
③ 사고조사
사고의 통지 및 조사
사고내용통지
사고조사
조사결과
사고의 발생
지방자치단체
보험사
보험사
→ 공제회 / 보험사
→ 지방자치단체
※ 보험사고를 접수한 보험사는 본사 또는 각 지역의 보상조직을 이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고처리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보험금청구
지급보험금의 확정
보험금지급
지방자치단체 →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 지방자치단체
※ 피해자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경우 , 보상한도액 내의 결정금액 전액 보상
※ 보험사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보험금 지급
※ 소송을 제기할 경우 ,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판결금액 전액 보상
피해자와의 문제 해결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금결정
손해배상금지급
피해자 → 지방자치단체
합의, 법원판결
지방자치단체 → 피해자
※ 상기 과정에서 보험사는 피공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대행 및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소송 방지를 유도할 수 있으며 ,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를 위해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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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사고처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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