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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영조물배상공제 Q&A
문 6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 면책사유는?
☞ 중요면책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등에 의한 하천, 호수, 운하의 범람 또는 산사태로 인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의사(한의사,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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