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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문 1 :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조물배상공제는 피해자가 책임의 발생 요건, 즉 가해자의 고의ㆍ과실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제회에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고접수
① 배상금 청구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 보험사
⑤ 배상금 지급
④ 사고처리 협의 및
보험금 지급
③ 사고조사
문 2 : 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100%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 분담을 위하여 피해
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을 참작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20%인 경우 피해자측 과실분을 상계한 후
실제로 보상되는 금액은 80만원이 됩니다.
문 3 : 공제회에 사고접수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
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공제계약으로 담보되는 사고인
경우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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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사고처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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