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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영조물배상공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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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문 1 : 직원이나 종업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보험사가 보상 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영조물배상공제는 업무수행상의 과실을 담보하며 직원 또는 종업원의 과실이라 할지라도 소유(관
리)자의 관리 의무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보상하여 드리고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단, 업무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개인적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문 2 : 손해배상금이 산정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사례별로 상이하나, 구비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1~2주 정도의 추가 조사 후 손해배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문 3 : 소송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보상한도를 초과
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보상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내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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