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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판례 및 사고사례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금번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책임능력과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고, 자전거의 운행 경력이 약 15년 정도 되었다는 점, 사고 당시 우회전
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했
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과실은 30%가 적당할 것으
로 판단됨.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본 사고는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피공제자는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험사는 영조물배상공제 약
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10,000,000
6,500,000
100,000
6,400,00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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