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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 신
지 방 재 정 / 지 방 세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하다
일하다보면 복잡한 절차나 관련 법령 등 때문에 간혹 난
감할 때가 있다. 옆에 전문가가 있다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련만... 이런 이들을 위해 지방재정에 관련
된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가 답변해준다.
‘지방재정’
‘지방세’
로 나눠서 궁금했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자. ‘지방재정’
은 신문고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로
질의해온 것들을, ‘지방세’
는 최근 이루어진 지방세 관
련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 감사원 심사
결정, 법제처 법령 해석 등에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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