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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회신
Q & A
‘지방재정’
궁금증 해결
명 삼 수
글 _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충효장학기금 및 저소득자녀 주민장학기금을 민간장학재단으
로 통폐합
Question
○○군 ○○장학기금 및 ○○○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장학
재단에 통합?폐합하거나 출연금으로 출연, 혹은 위탁 가능한지 궁금하다.
관련 법조항을 보면 통합?폐합은“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의 제1항 3호에 의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
는 기금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한 경우”에, 출연금 출연은“자
치단체 기본관리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의 제1항 4호에 의한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위탁의 경우“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책임에 관
하여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 기금 적립현황 : 0,000,000천 원 (2011. 12. 31기준)
- ○○군 ○○장학기금 : 1,026,644천 원
- ○○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 466,425천 원
Answer
○○장학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
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첨부한 관련 조례는 오류로 확인이 안 되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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