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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회신
Q & A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
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서초구 의정회 관련 대법원 판례(2004. 4. 23,
선고 2002 추16)에 따르면“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사업이 추상적?포괄
적?광범위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정회가 추진하
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감사원에서도 지방재정법에 위
반되는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2007년 4월).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도 3차(2004년 6월, 2007년 8월, 2008년 1월)에 걸쳐 자
치단체 소관사무와 관련이 없거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금 지출
이 없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중 금고의 소재지에서‘소재지’
범위
Question
현재 보건진료소가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다가 일반회계로 전환중에 있다.
대부분의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금고(수납기관)가 위치한 곳에서 승용차로 10
～20분 정도 떨어진 의료취약지역에 있다. 수납한 진료비를 매일 원거리에
있는 금고에 납입하기 어렵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76조(수납금의 납입)에는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농어촌에서는 통상적으로 읍?면 소재지라는 말을 읍?면사무소가
위치한 마을권내를 의미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소재지’의 범위
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Answer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두어야 한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해당 자치단체
와 약정을 맺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고의 소재지는 해당 자치단
체 관할 구역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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