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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궁금증 해결
금고 계약상대자(을)가 분할?흡수 합병하였을 때 업무처리
올해 초 우리 청(갑)과 약정한 금고 계약상대자(을, 비영리업자)가 상법상 분
Question
할?흡수 합병하여 신설법인(병, 일반사업자)화하였다(상호 변경, 법인번호
변경). 이때 채권?채무 및 연대책임을 병에게 포괄 승계하였다. 우리 청(갑)
에서 검토 후 을과 병의 계약상 지위 승계를 인정한다면, 이후 금고 업무처리
요령이 궁금하다. 앞으로 잔여 계약기간이 2년 10개월 남았다.
_ 법인번호 변경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약정이행 각서 등 계
갑측 입장
약 당시 제출서류를 첨부받아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서 작성
_ 상법 제530조 10에 의거 채권채무 및 계약상의 지위는 분할계획
을측 입장
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법인에서 포괄 승계하므로, 계약 이전 등 개별적
조치는 취할 필요가 없음
Answer
상법 제530조의 10과 관련된 사항이다. 회사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 분할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 승계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7누265).
여기서 말하는 포괄 승계는 일반적으로‘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상법 동 조항의 취지, 법원 판례 및
해석 등을 참고하여 법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절차는
자치단체에서 판단 추진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외의 각종 단체 지원에서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및 정책 기준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및 집행 때 생활체육회와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
에 각각 0,000만 원 가량의 차량을 사주는 것이 가능한지? 2010년에는 무공수
훈자회에 차량을 사준 바 있다. 그 영향으로 다른 단체들의 요구가 다수 발생
되었다. 이는 차후 다른 단체들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보인다.
2012년 예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별도의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문화
체육과 민간자본 이전-민간자본 보조로 생활체육회 00만원 차량 구입,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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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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