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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궁금증 해결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령, 투융자심사규칙 및 동 심사 매뉴얼에 따
르면 이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150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민자 70억 원)으로, 시도 심사사업에 해당된다. 이때 투자심사 주체
는 사업 시행주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민간이고, 질문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
르면 시비와 도비 분담에서 협약사항 외에 특별한 분담기준과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시?도 어느 쪽으로 해도 무방하다.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편성목)
○○○시 ○○군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부지 소유자
Question
들의 사용 약정(동의)을 받아 군민들은 물론 이 지역을 찾는 국민 모두가 사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인 ○○장을 만들었다. 민간자본 보조로 조성된 이 시설
의 일부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시설비로 편성해
야 하는지,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해서 보수 보강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Answer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6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성질
별로 분류하고 있는‘통계목’은 경비 성질에 따라 어떤 예산을 어느 목에 편성
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것이다. 경비 성질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용역비 등의 과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목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외 민간이나 공기관 등에 이전하는
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건비와 물건비 등에 편
성된 예산과목은 직접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경비이다. 반면 민간경상 이전, 자
본 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의 경비는 자치단체가 해당단체에 예산을 지급하고,
해당단체가 그 예산을 최종 집행한다. 따라서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이다. 민간자본 보조로 조성된 테니스장의 시설물 보강 사업비
를 시설비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수 보강 사업의 내용에 따라 민간
자본보조또는민간경상보조로편성함이타당하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 또는 민간경상 보조로 편성할 경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련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
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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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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